코로나19와 국가의 투명성

사실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서입니다. 24일 자 미국 시사 주간지 Time지는 “한국의 빠른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는 한국사회의 투명성과 개방성 때문”이라는 게 외국에서 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이만한 분량의 검사를 이 정도 속도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Time지와의 인터뷰를 한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한국조지메이슨대의 교환 교수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아보이는 것은 그만큼 진단 능력이 높기 때문이며, 자유로운 언론, 민주적으로 믿을만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이 지역에서 한국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이렇게 진단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고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입니다(http://bitly.kr/V10OYqav).

그리고 마스크로 원성이 많은 것을 알겠지만 그것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분들은 사회주의 국가 구성원입니까? 얼마전 방탄 소년단의 미국 공연 티켓이 30배가 넘는 가격으로 리세일로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암표라고 하는 리세일이 미국에서는 합법인 것을 말입니다.

시장주의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돼지고기 파동이 나면 돼지 값이 떨어지고 닭이나 소고기로 몰려서 값이 오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기회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왜? 전에 몇 백원에 사던 마스크를 몇 천원 주고도 못 구하니 억울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서 웃돈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서고 웃돈 받고 파는 일을 왜 비난 받아야 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꺼 같습니까? 물론 시장은 다 압니다. 결국 그렇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장사치들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퇴출을 당하게 되죠. 그게 시장의 기능입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마스크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시장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보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상의 안녕을 위해서 적극 개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구 봉쇄 이야기 한 걸로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봉쇄는 미국도 하는 매뉴얼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아웃 브레이크라는 영화를 보면 에볼라가 공기 감염으로 번진 마을을 소각하려고 하는데 끝내 숙주를 찾아내 백신을 만들어 마을을 구하죠.

이런 판데믹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한국의 특징이지만 그런 일에 손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쇄 계획도 필요하면 실시 하는데 국민 전체의 안녕에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이렇게 민주적 질서 가운데 대처하는 유례가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역사의 이정표로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폴리티코의 데이비드 림 보건전문 기자는 24일에 "한국은 2만7천852명을 검사했다"며 "(한국)검사실의 이런 놀라운 역량을 미국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이라고 자신의 트윗에 글을 남겼습니다(http://bitly.kr/Hlkbz5Uo).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냄으로 힘빠지게 하지 말고 좀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이 사태가 빨리 안정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