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롤스의 정의_복지국가형 자유주의 : ex 오바마(중도), 빌게이츠 워렌 버핏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한다.
자유의 원칙_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모든 인간은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차등의 원칙(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한다.)
개인의 자산은 사회적 산물이다.

노직의 정의_자유지상주의 : ex 트럼프(우파)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왈처의 정의_공동체주의 : ex 버니 샌더스(좌파)
정의는 단지 돈의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
국가는 다른 영역에 돈의 영향력과 소유권으로 다른 분야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은 개인의 권리와 절차적 정의, 보편적 정의를 추구
롤스와 왈처의 공통점은 평등과 큰 정부를 강조했다.
노직과 왈처의 공통점은 부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중요하게 봤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와 관련한 정치 지형은 롤스와 왈처의 정의 개념을 일정하게 섞어 놓은 개념이다. 실제 왈처의 정의 개념은 과거 군사 정부부터 시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법이며 큰 정부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서 있다. 그게 역사적 대한민국의 스탠스였다. 심지어 군사정권 동안에도 정부 구조나 민의가 수렴되는 방식이 그랬다.

한국 사람 중에 노직처럼 정의와 분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자신이 보수주의를 표방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들은 대부분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는 단지 정치적 이름표에 불과하다. 내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 여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야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