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 연구소와 미국의 동맹 정책 제안

우리나라 여의도 연구소 같은 미국 공화당의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카토 연구소다. 최근 동맹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일본은 포함되고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를 조선비즈에서 썼는데 저자인 보고서의 밴도우가 주한미군 철수론자라는 사실을 집어 넣어 기사를 썼다. 그러나 기자의 이런 주장은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방대한 방위비의 증액으로 2021년 경이면 일본의 국방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GDP의 7프로 가량이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며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빠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가장 가치있게 보는 동맹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의 중심에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있다. 두 정부의 국방개혁이 미국 보수파 공화당의 정책과 들어맞고 있다. 2009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은 미일동맹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정세는 변하고 있고 변했다. 이 변화의 핵심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담겨 있다.

그래서 미일동맹이나 사우디, 독일 등은 정리대상으로 보지만 한미동맹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등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달라졌는데 셰일 가스 덕에 에너지 독립이 이뤄진 탓도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3366.html?fbclid=IwAR17Yo7T0RqCnv2B-hKJPOAgSabzrnuRTtQzPUp8qrYZ8ebwSmXYg2B-2Qc

美 싱크탱크 "이란만 못한 사우디, 무임승차 日과 관계 끊어야"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problem-allies-its-time-unfriend-few-countries?fbclid=IwAR3LaLOlnWj8Gn69topbAlj2cLO2S0vfKeYBBALMKh2cXuK_QcPZ24BiRZg

The Problem with Allies: It’s Time to Unfriend a Few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