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카르텔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절대부패'에서 겨우 벗어났으나 '여전히 공공분야의 부패가 일반적인'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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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턴 교수(미국 콜게이트 대학 정치학과)는 대한민국을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고위층의 힘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한국형 부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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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영어로는 코럽션(corruption)이라고 한다. 라틴어에서 온 이 단어는 '함께(cor) 파멸하다(rupt)'라는 뜻이다. 역사에서도 부패가 심해 나라가 망한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현대에도 한 나라의 부패 정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강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나 기업은 없다. 이제 부패 척결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명견만리, KBS 명견만리 제작팀, 인플루엔셜, 53,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