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신한은행은 최대실적을 냈다. 삼성 다음으로 실적이 좋다. 저금리 기조 때문에 대출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시중에 자금이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제어가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문제는 국가와 기업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다.

상식적으로 최대 실적을 내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신한을 비롯한 은행주들은 하락 중이다. 최대 실적이 냈는데 주가는 떨어진다.

여기에는 은행의 지나친 대출의 리스크가 담겨 있다.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같은 위기가 있다. 홍콩의 금융허브가 우리나라로 오면 기회가 되겠지만 아직 우리 은행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대출에 의존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선진 금융허브가 올 수 없다. 이것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다.

어쨌든, 게다가 우리는 국공유지 비율이 30프로 밖에 안 된다. 미국은 50 싱가폴은 81 대만은 69 스웨덴은 40프로다 뿐만 아니라 사유지의 51.5프로를 상위 1프로가 소유하고 있다.

싱가폴은 국공유지 비율을 늘리는 나라다.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직접세를 많이 부과한다. 결과 토지 소유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토지를 매각하고 살려는 사람보다 매각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지가는 떨어지고 그것을 국가가 사서 임대 주택을 건축한다. 싱가폴에서 주택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이며 국가에 적정 임대료만 내고 대부분의 자산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한다. 토지 임대를 통한 불로소득이 거의 없는 이 나라는 국민소득이 6만불이 넘는다.

부동산 대책이 우리 나라에서 어려운 것은 부동산과 함께 나라가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친 부동산 가격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부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안 낳고 하는 이유는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로 인한 부의 편취 때문에 재산 형성의 진입장벽이 생기고 노력해도 떠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 절망 때문이다. 이게 돈 몇푼 쥐어주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6만불 시대로 가려면 한국전쟁 이후 주어진 기회균등을 이제 정부가 제도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부서진 사회는 활력이 없다.

출산율이 0.92다. 이제 인구가 역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다. 게다가 가장 두터운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 후 출생한 53-63년생이 인구가 800만명이다. 60년대생 전체를 포함하면 이 15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25프로가 된다. 이들이 은퇴하면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을 다 감당해야 한다. 사회진출에서는 부동산 장벽을 진출 후에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도 감당을 못하는데 노인들의 복지까지 짊어지우게 생겼다.

방법은 있다. 천천히 국가의 토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일단 단계적으로 토지세를 올리고 그나마 한 채 집이 있는 분들은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것을 기존에 나와 있는 제도들을 국가체계로 일원화해서 국가 토지비율을 51프로까지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주택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주택은 국가가 다시 젊은 이들이게 저가로 영구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사유지의 51.5프로를 상위 1프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토지세가 부적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선은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입법을 하고 높은 세금을 통해서 국유지로의 유도를 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도 적어지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만한 후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성경의 희년의 원리를 담아 토지의 공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의 성경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구조가 될 수 있다. 신학의 공공적 반영은 이런 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일개 소견일 뿐 너무 무게는 두지 마시길 그럴 분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